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할까

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라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가벽, 간판, 설비를 걷어내고 임대받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원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법이 하나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도 계약을 맺은 경위와 내용, 임대할 때 건물 상태, 임차인이 무엇을 고쳤는지를 함께 보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시 천장은 텍스 마감, 바닥은 콘크리트 노출' 같은 구체적인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가장 먼저 기준이 됩니다.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만 있다면, 입점할 때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입점 당시 사진, 인수인계 문서, 관리사무소의 원상복구 기준서가 중요한 근거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 임차인이 만든 시설까지 내가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 특히 원상복구 의무를 넘겨받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과 새로 계약할 때 이 부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철거 전에 임대인과 범위를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

① 계약서와 특약을 확인합니다. ② 입점 당시 사진이나 도면을 찾습니다. ③ 철거할 것과 남길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④ 임대인 답변을 받은 뒤 견적을 확정합니다.

천장을 노출로 둘지, 바닥 접착제를 어디까지 긁어낼지, 벽 구멍을 메울지처럼 작은 항목이 비용을 바꿉니다. 목록에 빠뜨리지 마세요.

철거 전과 후를 같은 자리, 같은 방향에서 찍어 두면 인계 때 확인이 빠르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말이 달라질 때 근거가 됩니다.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