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 안내 (2026년)

핵심 조건 4가지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 이미 폐업했거나(폐업일 2023.1.1 이후) 폐업 예정인 경우 — 예정자는 정산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함
• 영업 기간 60일 이상
• 유상으로 빌린 점포 (임대차계약서 필수,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 인정)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기 소유 건물(지분 일부 소유 포함), 무상 임대, 법인과 그 대표 사이의 임대차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물(주택·아파트 등), 가설·무허가 건축물
• 이미 이 지원을 받았거나, 정부·지자체의 비슷한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 없이 단순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수혜일부터 3년)
• 업체 없이 직접 철거했거나, 사업자등록 없는 업체에 맡긴 경우
• 현금 지급처럼 증빙이 안 되는 거래, 종이(수기) 세금계산서
• 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이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철거 전·후 사진을 알아볼 수 없거나 AI로 손본 사진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사전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서명·날인과 전용면적,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고 철거 견적(공사 내역)을 받습니다.

2. 2. 1차 신청 (본인)

   소상공인24에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을 올립니다. 결과는 보통 3~4 근무일 안에 카카오톡·문자로 옵니다. '검토완료'는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3. 3. 철거 전 사진

   공사 시작 전에 내부·외부를 같은 위치·각도로, 사업장 전체가 보이게 찍습니다.

4. 4. 철거·원상복구

   업체는 신청인이 자유롭게 고릅니다. 공단이 정한 업체 목록은 없습니다.

5. 5. 결제와 증빙

   본인 계좌에서 업체 계좌로 부가세 포함 전액을 이체(또는 본인 카드 결제 후 완납)하고, 업체에게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철거 후 빈 점포 사진을 찍습니다.

6. 6. 폐업 신고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구청의 영업 폐업 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7. 정산 서류 제출 (본인)

   1차 검토완료 문자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요청서와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전·후 사진, 폐업사실증명원을 올립니다.

8. 8. 지급

   정산 검토가 끝나면 2~3주(신청이 몰리면 3~4주) 안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뒤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준비하는 것

신청과 제출은 대표자 본인이 하고, 업체는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맞춰 드립니다.

1. 공사내역서(견적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업체·신청인 정보,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총액이 세금계산서·이체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2. 증빙 발행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카드 결제. 발행 가능한 증빙은 견적 때 확인해 드립니다.

3. 전·후 사진

   같은 위치·같은 방향에서 사업장 전체가 보이게 촬영.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적습니다.

4. 지급요청서용 정보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철거 완료일, 철거 내용(부분 철거라면 하지 않은 부분).

폐업 철거 진행 장면

※ 작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AI 생성).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지자체 지원과 중복

인천

인천시 '폐업 및 새출발 지원'에 철거·원상복구비 지원(2026년 업체당 최대 600만원)이 있었지만 국비 점포철거비와 중복 수령이 안 되고, 2026년 9월 공고에 철거지원금 접수 마감이 표시됐습니다.

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의 점포원상복구비 항목은 국비 점포철거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경기

경기도 2026년 사업정리 지원은 철거비 대신 컨설팅과 재기장려금 위주입니다.

지자체 사업은 해마다 바뀌고 일찍 마감되기도 합니다. 각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